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꿀 먹은 벙어리'

국토부 9곳 그린벨트에 공공택지 신규 공급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예외 적용
野시절 극렬 반대… 與되더니 '침묵 카르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응은 무기력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 개발 문제를 집중 성토했지만, 최근 비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상당수 NGO마저 '침묵의 카르텔'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천㎡) △경북 경산 대임(163만㎡) △성남 금토(58만3천㎡) △성남 복정(64만6천㎡) △구리 갈매역세권(79만9천㎡) △부천 괴안(13만8천㎡) △부천 원종(14만4천㎡) △의왕 월암(52만4천㎡) 등이다.

이 중 경북 경산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천㎡)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또 이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그린벨트는 1971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함에 따라 일각에선 그린벨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보수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강남 세곡·내곡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시세보다 50~8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로또 아파트' 논란과 함께 집값 하락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결국 제도가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과 전국 상당수 NGO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비수도권 지자체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이 죽는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기자회견과 주민들을 동원한 집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여야 또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으로 인식됐다.

다만, 비수도권 지자체와 NGO들은 이구도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공급용을 넘어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최근 그동안 20만㎡ 이상으로 제한한 국토부 지침 때문에 18만5천㎡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으나 국토부의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만5천㎡의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07년 7월) 및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2008년 10월 27일)에 반영돼 있었으나, 2008년 11월 그린벨트 해제기준 면적이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여러 차례 설득과 협의를 통해 마침내 지침이 개정됐다"며 "특정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