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양비론적 주장 문제 많다

[충북일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편의점 업주들 간 이견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단체 쪽은 인상폭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가장 극명한 업종은 편의점 업계다.

업주들은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주당 52시간 근무제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정해진 내년도 시급에 대해 적지 않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또 다시 원론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고 있다.

야권은 일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집권당인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우려를 걱정하면서도 본사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두둔하는 모양새다.

딱 양비론(兩非論)이다. 맞서 내세우는 두 말 모두 틀렸다는 주장이나 이론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노동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득실을 계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중재해야 한다.

단순히 일단 정해진 시급이니 어렵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부족한 부분을 또 다시 세금으로 채워 넣겠다는 생각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본보 취재 결과, 청주권 편의점의 본사 가맹점 수수료는 무려 35%에 이른다. 상품구매비를 제외한 매출에서 35%를 본사에서 가져간다고 한다.

월 매출 5천만을 기준으로 따져 보면 상품구매비로 본사에 납입하는 금액은 통상 매출의 70%인 3천500만 원 수준이다. 이를 제외한 매출은 1천500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35%인 525만 원은 가맹수수료다. 이럴 경우 편의점 업주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975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카드수수료 100만 원 안팎, 건물 임대료 250만 원, 전기료 30만 원, 인건비(아르바이트생 3명) 450만 원 등 갖가지 비용 800만 원 이상이 지출된다고 한다.

이를 종합할 때 실제 영업이익은 175만 원이다. 매출 5천만 원 대비 3.5%다. 더욱이 향후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까지 따지면 수익은 더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도 큰 문제이지만, 편의점 가맹수수료 문제 역시 꼭 개선시켜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그래야 본사와 영업장 간 상생이 이뤄질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와 본사 사이에 낀 소상인들은 매우 답답하다. 최근 이슈로 등장한 편의점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낀 소상공인'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양비론적 시각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단순히 본사 갑질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도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근무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비단 사용자 측만 불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당수 노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세금 투입은 매우 위험하다. 곶감 빼 먹듯이 예산만 축내고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면 향후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시라도 잊으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