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 '빵점' 괴산댐 결국 불법 시설물

월류 위기 겪고도 3개월간 개선점 없어
道전문가협의회 내일 괴산댐 현장 방문
오늘 국감서 제한 수위 초과 등 거론될 듯

지난 7월 월류(越流) 직전에 이를 때까지 수위조절에 실패한 괴산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지역 사회 곳곳에 적지 않은 충격은 던져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괴산댐 방류 장면.

ⓒ본보 DB

[충북일보]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월류 위기까지 갔던 괴산댐의 홍수조절 무용론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괴산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리권 이양 및 댐 기능 전환, 국가하천 지정, 제한 수위 조정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지난 3개월간 개선된 점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괴산댐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오전 9시께 홍수기 제한수위 134m(해발고도·EL)를 넘어 135.45m까지 물이 차올랐다.

괴산댐은 수문 7개를 모두 개방했지만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수위가 137.6m까지 차올라 최고수위(137.65m)를 불과 5㎝ 남겨두는 상황까지 갔었다.

월류 위기는 무사히 넘겼지만 괴산댐이 기습 방류로 하류지역 침수는 막지 못했다.

이번 수해로 괴산댐은 홍수조절 능력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괴산댐 수위 개념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으로 운영돼온 탓에 장마철에도 운영최저수위로 131.65m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괴산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는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방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댐 운영을 했다"며 "국토부의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통해 용수공급과 수문 조작 등 홍수조절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을 그치질 않았다.

괴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7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댐은 월류 위험등급이 심각한 E등급으로 홍수 때 수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지역 20％가 침수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수력발전댐(산업통상자원부)과 다목적댐(국토교통부)으로 분리된 소유·운영을 홍수 통제와 댐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8월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의회,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호천 괴산댐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구성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도는 오는 13일에는 3차 회의를 열어 괴산댐 등 현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아직 전문가 24명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위탁관리권 이양 및 댐 기능 전환 문제 △괴산 화양천~ 충주 석문동천(43㎞) 구간 국가하천 지정 건의 △제한수위 조정, 여수로 확보 등 구조적 개선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감에서 괴산댐의 제한수위 초과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은 "한수원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력댐의 월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현재까지 월류 방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괴산댐은 유역면적 671㎢, 총 저수용량 1천532만9천㎥, 길이 171m, 너비 45m, 높이 28m의 댐으로 상시 만수위는 해발 135.7m다. 남한강 지류인 달천(達川)을 가로질러 만든 댐으로 지난 1952년 11월 공사에 돌입해 1957년 2월 축조됐다. 지난 1980년 7월 22일 가능최대홍수량(PMF)보다 적은 홍수에도 댐 마루를 2.5m나 월류하는 사태를 겪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