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反旗' 충청권 단체장 담합했나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민정수석실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사정의 칼날은 국정농단과 삼성을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

'안전적폐' 청산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방청은 18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개청한다. '소방관 국가직 일원화' 역시 문 대통령은 공약이행을 재확인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시·도지사 의견 수렴과 더불어 세부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 국가직 일원화는 소방청과 '세트메뉴'다. 청와대가 확고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재난불평등'을 해소하는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소방관 4만4121명 가운데 국가직은 538명, 지방직은 4만3583명이다. 현장대응 소방관 98.7%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직이다. 지방직 소방관은 국가직과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머리가 둘인 셈이다. 그렇기에 재난대응 전문가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대통령 공약을 떠나 유독 충청권 시·도지사가 약속이나 한 듯 시대에 역행하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대통령이 대선 때 소방직 국가직화를 약속했는데,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까지 나왔던 지사가 대통령의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그는 "지방재정을 튼튼히 지원하지 않아 소방대원들이 국가직화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지사의 편협된 사고에 개인적인 호감조차 철회하고 싶다. 소방이 무슨 '권력집단'이며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지 아연실색이다. 소방관은 자신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재난현장을 모르는 시·도지사의 지휘가 아닌 소방청장의 단일화 된 지휘를 받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또 어떤가. '국가직 전환 반대'에 더해 소방관에 대한 평소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이 최근 벌어졌다. 이 지사는 '소방관 근무시간 변경'을 논의하는 간부회의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방관 폄훼발언까지 쏟아냈다. 전국의 소방관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남·북지사를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권선택 대전시장도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충청권 여당 단체장이 '소방의 공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 박원순 서울시장(민주당),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유정복 인천시장(한국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단체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반대를 외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서병수 부산시장(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한국당)은 물론 호남권 단체장도 찬성대열에 합류했다. 공식입장을 유보한 단체장들도 찬성기류가 강하다.

재정자립도 하위권의 충청권 단체장들만 반대를 외치고 있다. 담합의혹이 나올 법하다.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는데 충청권 도백만 '지방분권'을 앞세워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낙하산 부단체장(1급)과 기획실장(2급)의 임명부터 거부해야 하는게 아닌가. 소방을 위해 쓰라고 내려 준 '소방안전교부세'를 엉뚱한 곳에 쓰다가 국회의 질타를 받은 것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나.

한 단체장은 밤새 구조활동을 벌이고 지친 몸으로 복귀한 소방관에게 밤새 거수경례를 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혹시 도지사 목소리를 모른다고 소방관을 다그친 어떤 도지사의 그런 권력이 그리운 것이 아닌가.

잘 사는 지자체 시·도지사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를 충청권 단체장은 알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다.

속내는 감추고 편협된 사고로 반대를 외치는 충청권 단체장에 주민투표를 권하고 싶다. 지방분권과 안전 중에 어떤 것이 중헌지 말이다.